미등록 과태료는 얼마인가

법률은 상한을 정하고,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.

법률이 정한 상한

상한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,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(별표)이 위반 횟수별로 정합니다.

위반 횟수와 가중, 감경

• 가중: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.
• 감경: 부과권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(체납자는 제외).
• 자진신고 기간: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정 기간을 정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캠페인을 운영해 왔습니다. 2025년에는 1차(5월 1일~6월 30일)와 2차(9월 1일~10월 30일)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올해 일정은 이번 확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를 확인하세요.

이 사이트의 확인기 금액

확인기의 1·2·3차 기본값(20만, 40만, 60만 원)은 원본 확인기가 시행령 별표를 참고해 둔 값입니다. 이 사이트를 정리하면서 별표 원문의 표 항목을 글자 단위로 다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부과액은 통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가 우선이며, 개정되면 입력칸에서 직접 고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기본값은 위 법률 상한(100만 원) 안에 있습니다.